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유예 확정…디지털자산기본법 파장과 기업 대응 전략

🏛️ 선행24 행정 실무 리포트 | 기업지원 · 각종인허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개정 쟁점 요약 1.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경영권 […]

🏛️ 선행24 행정 실무 리포트 | 기업지원 · 각종인허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개정 쟁점 요약

1.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경영권 침해 및 적대적 M&A 우려를 반영하여 일단 유예로 가닥. 중장기 연착륙 유도.

2. 법제화 대상 확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지정 및 토큰증권(STO) 법적 근거 공식 마련.

3. 기관·법인 참여 유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되어 시장 유동성 불확실성 지속.

1. [이슈 분석] 핵심 변경점 및 시장 영향 요약

금융당국이 이달 공개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를 일단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은행 수준의 지분율 제한(예: 15% 이상 보유 제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져 적대적 M&A 노출이나 해외 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우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일단 완화됨에 따라 IT 대기업 및 금융사들과의 지분 합병이나 신규 제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었던 심각한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토큰증권(STO)의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구체적 틀이 포함됩니다. 다만 market liquidity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되어 실질적인 자금 유입 가속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2. [핵심 기준 및 지원 요건] 한눈에 보는 비교 정리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계 기업이 파악해야 할 제도적 변경안과 주요 기준을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구분 항목 기존 논의안 (초안 수준) 확정 유예 및 변경 기준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검토 당분간 적용 유예 (경영권 유지 가능)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한 법적 기준 미비 발행 주체 지정 및 담보금 정립 명시
토큰증권(STO) 제도화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의존 디지털자산기본법 내 직접 근거 신설
법인·기관 시장 참여 실명계좌 발급 허용 검토 이번 법안 적용 제외 (추후 재논의)

3. [실무 가이드] 단계별 절차 및 필수 준비 사항

  1. 지배구조 사전 점검 및 지분율 방어 전략 수립: 지분 상한 규제가 유예되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검증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변경 및 지분 이동 시 행정 관청 신고 요건을 사전 진단하십시오.
  2.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및 갱신신고 실무 대응: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 시행령에서 요구될 내부통제 기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임원 적격성 검증 서류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 행정 심사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신규 사업(STO 및 스테이블코인) 법률·행정 컨설팅 수행: 토큰증권 발행 및 금융권 협력 사업을 구상 중인 기업은 신설될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허가 자격 및 행정 절차 신청서 수립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합니다.

4. [FAQ 및 주의사항] 반드시 유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지분 규제 유예가 ‘완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주주 지분 상한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호지분 확보와 지배구조 다변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금융당국의 VASP 임원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상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과 별개로, FIU는 사업자 갱신 과정에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과 자금세탁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므로 경영진 변경 시 필수 행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보류됨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기대감으로 준비 중이던 기관 전용 서비스나 관련 프로젝트는 개정안의 최종 시행 시점까지 사업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행정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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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토큰증권(STO)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차세대 금융 법안 [출처: 이데일리]
  •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인허가 행정 절차 [출처: 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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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실무 핵심 조언: 대주주 지분 규제 유예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즉각적인 경영권 매각이나 지배구조 강제 개편 리스크는 일단 경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와 대주주 적격성 실증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변경신고 사전 행정 검토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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